법령 군인사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2, 2021. 8. 31.
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국방부군인/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0년
2. 서울고등법원 2020. 10. 22. 선고 2019누63845 판결
[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][미간행] 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헌법 2012년
3. 서울행정법원 2012. 6. 15. 선고 2012구합2658 판결
[전역처분등취소][미간행] 전역처분등취소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91년
1987년
5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4다카1383 판결
[손해배상][집35(2)민,138;공1987.8.15.(806),1200] 손해배상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|
|
로그인 |